「건설교통 정보화 장기발전구상」뭘 담았나

건설교통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보화사업 담당자들(4·5급 18명)을 중심으로 「정보화기획단」이라는 임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동산, 교통, 건설, 사회간접자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수립된 「건설교통정보화 장기발전구상」은 디지털 국토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보화사업의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과 사업간 연계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교통정보화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보화사업간 상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간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발전구상 수립의 근본적인 취지다.

◇건설교통 정보화 문제점=건설교통부는 지난 90년대부터 실·국별로 필요에 따라 소관분야 정보화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분야별로 총 4대 사업군 14개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들 정보화사업은 개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발자 위주의 계획 수립으로 인해 실적 우선주의 형태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전문성은 물론 추진의지, 마인드가 미흡해 기존 업무방식의 단순 전산화 차원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고 부처 차원의 총괄, 조정 기능 및 사업간 협의 토대가 취약해 사업간 시너지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이 건교부가 내린 자체 평가다.

◇건설교통 정보화 발전 전략=건교부는 「아름다운 국토, 편리한 교통 구현의 기틀 마련」을 건설교통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정보화(mind), 조직의 정보화(infra), 업무의 정보화(contents) 등 요소별 정보화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보화사업의 차질없는 완수와 내실 제고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공동활용 확대 △정보공유를 위해 체계적 홍보 추진 △정보화 역기능 대책마련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으로 수립했다.

특히 중복투자 방지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사업간 연계 및 데이터의 공동활용, 코드 표준화, 사업추진단계 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건설교통분야 지식정보를 누구나 쉽게 연계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사이트 및 검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우선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분야에서 정부는 이미 구축한 지형도, 지적도, 해도 등을 이용해 행정구역, 교통시설, 해양, 수자원, 지적, 지형 등 핵심 지리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04년까지 전국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를 보급하고 건축, 산업입지, 도시정보, 시군구 행정정보화, 새주소사업 등 지자체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각종 정보화사업의 연계 및 공동활용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규모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 설립,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주택행정업무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종합물류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수도권 등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정보화 및 물류서비스 사이버마켓시스템 구축과 물류정보 표준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국 일반국도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과 수자원단위지도DB관리, 기상·수문·수질 정보관리, 하천관리, 유역조사지원 등 수자원 분야의 8개 기초자료를 제공할 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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