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협회(RIAA http://www.riaa.com)는 법원의 저작권 보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온라인 음악사이트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이번 주중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IAA의 한 대변인은 지난 23일 『냅스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를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다음 주중에 냅스터의 불법사례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온라인 음반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또 한차례 휘몰아칠 전망이다.
지난달 미 연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냅스터는 RIAA에서 저작권법 위반 대상으로 통보한 모든 노래를 웹사이트에서 지워야 한다. 그러나 냅스터는 『RIAA가 통보한 금지곡 리스트에 오류가 많아 오히려 법 준수를 가로막고 있다』며 버티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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