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방송사 5㎓ 대역 주파수 비워달라

5㎓ 대역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접속용 활용은 이를 선점하고 있는 방송사의 양해 및 주파수 이전이 최대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지난 8일 「5㎓대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ITU에서 5㎓ 대역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 등 신규 시스템 분배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사에 해당 대역에서 주파수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기존 방송장비 교체와 장시간 중계도중 데이터용량 처리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 5㎓ 대역 주파수는 고정 위성통신의 상향링크 주파수, 레이더용, 이동·고정TV 중계용, 무선 LAN 등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ITU가 최근 5㎓ 대역을 초고속 무선접속망으로 활용하기로 검토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의 이전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방송중계용으로 5.470∼5.725㎓ 대역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앞두고 분배, 방송사 이동중계용으로 사용해왔다.

5㎓ 대역 주파수 이전에 관해 정통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통부는 『ITU 방침에 따라 해당 대역 주파수를 이전해야 한다』며 5㎓ 대역에서 사용중인 위성고정통신, 레이더, 항공무선항행, TV방송중계용에 대한 주파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측은 『다른 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고가의 중계용 방송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사측은 특히 『이전할 때 따른 비용부담과 주파수 확보, 간섭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고주파 대역으로 이전할 경우 마라톤 중계 등 장시간 중계방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통부와 방송사측은 정부와 10개 방송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파수 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중으로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 공유기술과 해외 이용사례 등을 분석한 후 공동 대응방안을 만들자고 한발씩 물러섰다.

정통부 이재홍 주파수과장은 『1.8㎓부터 10㎓ 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파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만큼 협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