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전(遺傳)자원의 체계적 관리

우리의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한다.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정부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자원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DB)나 네트워크시스템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센터에 의뢰해 연구한 「유전자원 현황조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부처가 과학기술부와 환경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관련법령도 해당부서에 따라 세분화돼 있어 유전자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면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전자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해외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조차 없고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총괄 입법제도의 도입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향후 100년간은 바이오테크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약품·농업·에너지·환경·해양 등 각 분야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4000여개 연구기관들이 유전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치열한 기술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이처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활용이 우리만 미흡하다면 이는 우리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다. 지금 우리는 유전자에 대한 기술수준이나 투자규모 등이 외국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입법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원을 국내 관련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과학 관련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2327건으로 지난 97년 이후 매년 300여건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21세기 세계경제가 바이오산업에 의해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된 유전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DB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나 유전자원의 집중적인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적 육성책 마련 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 등록 및 외국과의 특허분쟁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해 해외시장 진출시 난관이 많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유전자원과 직간접으로 업무가 연관된 부처 관계자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해 냉철하게 우리의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우리가 대책마련에 소흘할 경우 유전자원 관리 및 육성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열세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