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EC, 비전략업종 설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프로젝트 중 철도차량산업 분야가 추가예산 편성에서 밀려 ISP를 수립하고도 지금까지 후속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차량공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ISP 수립이 마무리됐으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후속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같은 시기에 시작된 조선이나 철강, 중공업·기계 분야는 이미 예산을 배정받아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관계자는 『조선, 철강, 중공업·기계분야 ISP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철도차량산업을 포함시켰으나 후속사업에서는 예산문제로 철도·차량산업을 전략업종으로 분리하지 않고 중공업·기계분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철도차량공업협회와 철도기술연구원은 그러나 철도·차량산업 전자상거래(EC)를 중공업·기계분야 EC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자부의 EC 시범사업 확대업종이나 국방 및 건설 등 공공분야의 칼스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별도로 추진할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예산 때문에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에 예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