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산업 육성 기본계획」발표

정보통신부는 26일 SW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관련 여건마련에 올해 1600억원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SW산업 육성기본계획」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소프트웨어강국 2005」라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이후 2개월 만에 구체적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오는 2005년까지 국내 SW산업 총생산규모를 올해 잠정치 9조2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성장한 37조185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수출은 33억달러, SW개발인력은 22만명으로 확충해 우리나라를 세계 7위권의 SW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SW산업의 전략화를 위해 △수도권 위주의 국지적 성장모델에서 탈피, 지방거점도시의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전국적 파장력을 높이고 △현재 미국, 중국 등 2개국에서 운영중인 해외 SW마케팅 전진기지를 내년까지 12개로 확대하는 것을 두 축으로 삼기로 했다.

향후 SW산업 육성기본 방향은 우선 지역SW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SW구매제도 등 법·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효력을 가진 시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정보기술(IT)업계 수요에 부응할 창의적인 SW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동시에 인터넷게임, 음성처리, 컴포넌트 등 핵심SW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의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수출노력을 지원함은 물론 해외시장 거점 및 해외마케팅 포스트를 정부차원에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3대 기본방향 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우수 SW품질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대기업 하청중심의 SW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공공수요예보제를 본격 실시, 영세 SW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SW산업 육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중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SW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SW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점검하고 SW정책 전반의 평가작업, 미국 등 선진각국과의 교류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보급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SW산업의 신장세는 저조한 형편』이라며 『e코리아의 100년 대계가 달려있는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업계의 합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