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산업의 걸림돌, 불법복제

정부가 3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SW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지식과 정보사회의 핵심은 다름아닌 SW산업이고 불법복제의 근절 없이는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디지털시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W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불법복제가 성행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잘 알다시피 디지털시대 SW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군에 속한다. 창의력과 기술의 결정체인 SW를 사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량 불법복제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해당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막아 산업 자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지식과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지식과 정보사회가 발전하려면 SW 불법복제 근절과 정품 사용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렇지 않아도 21세기에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정부도 올해 부처별로 지식과 정보강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국민이 합심해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세계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SW 불법복제가 해마다 줄어들긴 해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은 나라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특허청장이 내한해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 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은 우리를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검찰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과 정보통신 전문가 등 연인원 1만6000명을 동원해 3000여개 기관과 회사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불법복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SW 불법복제율이 10%포인트만 떨어져도 SW산업 매출액이 1조3천억원 늘어나고 8만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고 하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니 일벌백계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SW 불법복제는 일벌백계만으로 근절되기는 어렵다. 한시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복제가 사라질 때까지 감시 활동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당 업체들도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법복제 예방시스템을 개발해 사전에 복제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 정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않는 요인의 하나가 비싼 제품가격 때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들은 제품값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책정해 사용자들이 정품을 최대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