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살아있다>(1)정부지원정책-정통부

정보통신부는 IMF 이후 핵심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활성화 등 IT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IT 신기술 개발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98년 이후 연평균 20.7%씩 고도성장이 이뤄짐으로써 IT분야에서 새로 1만2000개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12만개의 일자리 창출, 71억달러의 외자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통부는 올해도 기존 산업의 IT화, 신규 IT기업 창출 등 IT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IT분야에서만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IT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670억원보다 30% 이상 늘린 7358억원을 IT 기술개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라우터 등 내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개발 및 산업화 촉진,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및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개발 등 신기술분야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전략과 함께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MT2000·디지털TV·위성방송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토대로 관련장비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공간과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종합시험환경을 구축하는 등 산업인프라의 확충을 서두르고 ASIC이나 콘텐츠 등 관련 신산업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적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경영지원단, 닷컴기업 e비즈활성화지원단을 구성해 경영진단·마케팅·법률자문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새로운 전략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CDMA·개인휴대단말기(PDA)·초고속통신장비 및 SI분야의 해외수출 강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을 위해 IT지원센터를 실리콘밸리 외에 일본·중국 등 4개 국가에 추가로 신설키로 했으며 중남미나 중동 지역 등의 시장을 새로이 개척키로 했다.

<주요기술개발정책>

◇인터넷 정보가전 ＝정통부는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2년까지 핵심기술개발과 표준화에 4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술개발 신규과제는 홈게이트웨이 시스템기술, 댁내통신설비기술, 10Mbps급 모뎀기술, 홈PNA, 20Mbps급 블루투스기술, 100㎑∼1㎒ 대역용 전력선 통신필터, 유무선 통합홈서비스 단말, 유무선 홈오토메이션 컨트롤러, 홈서버 플랫폼, 인터넷 정보가전 제어 미들웨어, 인터넷 정보가전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정보가전기기별 확장가능 표준 RTOS, 인터넷 정보가전 내장형 DBMS, 인터넷 정보가전용 입출력 실감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워크숍과 표준포럼을 열어 기술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예정이다.

◇광인터넷 ＝정통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2001년부터 5년간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모두 5251억원(정부 2756억원)이 기술개발에 투자된다.

산·학·연 중심의 광인터넷기술개발협의회와 광인터넷표준포럼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인터넷 개발분야는 테라비트급 기반의 광교환 라우터분야, WDM기술을 이용한 테라비트급 광전송분야, WDM-PON장비 등 광가입자망분야, 광원모듈·광검출기·광필터·광스위치 등 광인터넷 핵심부품 및 소자분야, 광인터넷 네트워크 체계 종합분야 등 5가지다.

◇음성정보산업 ＝90년부터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등을 추진해오던 음성정보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까지 3년동안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00억원은 음성정보처리 핵심기술개발, 음성DB 구축, 음성정보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에 지원된다.

또한 음성정보처리 제품개발에 가장 걸림될이 되고 있는 음성정보DB의 공유·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ETRI 및 한국통신이 개발한 음성정보DB를 공개하기로 했다.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3D게임엔진, 컴포넌트 기반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오는 2002년까지 1000억원(정부투자 53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초기시장단계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기술 및 온라인 게임엔진기술 개발에 2년간 600억원이 투자되며 컴포넌트 기반기술 및 한글처리기술 등 공통기반기술에 400억원이 투자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내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기술개발협의회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육성 ＝정보화와 함께 개인식별수단으로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표준화·평가 등 현안문제를 담당할 산·학·연의 생체인식협의체를 ETRI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한편 제품개발 시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체인식제품 성능평가센터도 구축·운영키로 했다.

생체인식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17억원을 투입, 생체인식(지문형) 차세대 스마트카드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