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자^체제로 통신시장 재편 유도

정보통신부는 국내통신시장을 3개의 유무선 종합정보통신사업자 체제로 재편하고 IT 신산업을 적극 추진, 올해 이 분야에서만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160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환경의 변화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양분하는 복점체제가 등장, 그간 추진해온 경쟁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경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통신사업구조조정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장관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를 제공하는 통신시장이 무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면서 구조조정방안 수립이 절실해졌다』며 『업계 스스로 3개의 유무선 종합정보통신사업자 그룹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을 제외한 LG그룹(LG텔레콤·데이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두루넷, 온세통신, 무선데이터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통신서비스 및 기기·소프트웨어 등의 남북표준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하고 IT 전문인력교류 및 상품공동생산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지식정보기반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의 디지털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십테라급의 초고속기간망(현재의 1000배) 건설 및 850만가구(2002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같은 정보화 관련 내수를 기반으로 IT산업을 적극 육성,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을 세계 IT생산기지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등 IT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4세대이동통신·광인터넷·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해 나가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과 IT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를 IT산업의 세계중심기지화함으로써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160억달러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적재산권 및 불법복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창의와 도전의식이 핵심인 지식정보사회의 걸림돌』이라고 전제,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안병엽 장관에게 지시했다.

<조시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