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국가전략 국제회의>일본의 지식정보화 전략

◆세키구치 요시가와 소카대학 교수

일본의 지식정보화전략은 정보기술(IT) 산업의 진흥과 e정부 구축으로 집약된다.

일본정부는 민간분야에서 향후 5년 이내에 IT 초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하에 IT 인프라 구축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가 지금까지 일본의 IT발전을 저해해온 요소로 보고 민간기업들의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만든 「IT정책 기본전략 초안」에서는 인터넷을 축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의 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정비 및 각종 지원책 마련 그리고 조기 보급확대를 겨냥한 사회적 환경조성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정부는 우선 5년 이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00만 가구가 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1000만 가구가 수시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 제도를 정비해 EC 활성화를 도모한다.

일본 정부는 e정부의 실현을 위한 입법도 추진중이다. 오는 2003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연결하는 전자정부(e정부)의 구축을 목표로 그 기틀이 되는 관련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시킬 방침이다.

「IT인력의 육성」도 일본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오는 2005년까지

는 미국을 능가하는 IT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