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국가전략 국제회의>기조연설-최인기 행자부 장관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인터넷 인구의 급증과 행정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의 행정환경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국가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주민등록·부동산 등 6개 국가기간업무와 국민복지·국세관리 등 11개 중점업무를 전산화했으며 98년부터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전자문서유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기반 마련에 주력해오고 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결재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대체해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며 전자정부의 기초 인프라인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망을 지난해 말까지 전 중앙부처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과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시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 행정기관에 국가재정정보망을 연결하고 국세·관세·조달·지방세의 행정정보화를 완료해 국가 조달 및 재·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등록·토지대장·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거주지와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해 특허정보화를 완성했으며 과학·환경·건설기술DB, 산업정보DB, 어업자원DB, 농업기술DB 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축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으로 구축해 각종 서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지난 99년에 수립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비롯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내용 등이 포함된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시군구 전국 공통업무 10개를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포함한 토지·임야대장 등 제 증명을 관할 관청이 아닌 곳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신청시 첨부하던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많은 첨부서류가 폐지됐다. 물론 행정기관 내부의 여러 업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 처리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업무 처리절차가 크게 개선됐다.

특히 4000여종의 민원업무 안내와 3000여종의 민원서식 제공 그리고 2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며 1400여종의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개발·보급, 248개 전 지방자치단체와 24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를 개발, 248개 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관심 분야별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인터넷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돼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을 마련,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교육학술정보망 구축은 물론 종이 없는 행정구현과 안방으로 찾아가는 전자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