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정보화 지표 비교

정보화 지표 비교는 정보화 지원, 정보화 예산, 정보화 설비, 정보화 조직 및 인력, 정보화 활용 등 총 5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각 부문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치를 비롯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제주권 등의 권역별, 시군구 등의 행정 계층별로 세분화된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 지표는 지난 99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특히 정보화계획 수립 건수가 전년 대비 2.5배, 정보화 인력이 2배, 전자민원 처리 건수가 30배 정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간 정보화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산과 설비·인력 등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정보화지원부문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평가하는 정보화 지원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99년 자치단체당 정보화 관련 조례 제정 수와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수는 각각 0.9건과 0.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1.5건과 1.2건으로 늘어나 모든 자치단체가 연간 1건 이상의 정보화 관련 조례와 1회 이상의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계획 수립 건수는 99년 3.3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약 242% 증가했다. 이는 주민의 정보화 수요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보화 인력 1인당 정보화 계획 건수는 0.7건으로 그대로였는데 이는 정보화 인력이 2배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예산부문

전사회적인 정보화 추진 열기를 반영하듯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의 기반이 되는 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평균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체예산 중 정보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8년 0.45%에 불과했지만 99년 0.75%, 지난해에는 0.96%로 늘어났다.

반면 권역별·행정계층별 정보화 예산에서 나타나듯이 수도권과 강원제주권, 구 단위와 시 단위의 예산편성 비율이 99년에는 각각 0.21%와 0.15% 차이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0.23%, 0.31%로 차이가 벌어져 오히려 정보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설비부문

정보화 예산의 증가에 따라 정보화 설비도 함께 늘어났다.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공무원 1인당 서버 보유 금액으로 99년 17만7600원에서 지난해 65만8800원으로 늘어났다. 또 공무원 1인당 PC보유대수는 99년 0.57대에서 지난해 0.87대로 늘어났지만 아직 1인 1PC(펜티엄급 이상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우편 보급률은 전체 101.6%로 모든 공무원이 하나 이상의 전자우편 계정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정보화 조직 및 인력 부문

정보화 추진 주체인 인력은 99년 1.04%에서 지난해 2.07%로 약 2배가 됐다. 단순한 수적증가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노력도 이어져 공무원의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비율은 6.8%에서 14.8%로 늘어났고 정보화 인력의 전문교육과 공무원의 일반교육도 확대됐다. 특히 정보화 추진을 책임성있게 추진할 정보화담당관(CIO)의 지정률이 99년 71%에서 지난해 97.3%로 늘어나 정보화 추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

◇정보화 활용부문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보화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이 부문은 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공무원 1인당 전자민원 처리 건수는 99년 0.022건에서 0.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공무원 1인당 게시판 조회수도 2.5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업무효율과 직결된 전자결제 이용률은 단 2%의 증가에 그쳤으며 강원제주권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오히려 감소현상을 나타내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