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는 수출증대돼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4일 올해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수지 흑자기반 정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21세기 신무역전략의 실천계획추진, 사이버무역 지원체제 정비,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 등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01년 무역진흥대책」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건의서를 통해 상품중심의 수출에서 탈피, 서비스부문 등을 강화하는 신무역전략의 하나로 한반도의 물류 거점화를 들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조속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사이버무역 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지방공단을 사이버무역 시범단지로 선정, 초고속통신망을 일괄보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전산업단지로 확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거래알선전문 인터넷사이트를 종합상사로 지정해 주는 등 사이버무역 지원을 강화하고 로열티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관련 권리의 양도 및 임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협은 남북경협과 관련, △남북경제협력 지원·조정 기구 설치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남북교역 반출입 승인권의 민간이양 등의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