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 증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건수가 올들어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6일 발간한 「2000년 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지난 11월말 현재 86건으로 작년말의 76건보다 10건이 늘었다.

수입규제건수는 지난 98년 68건에서 99년 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몇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수입규제 증감현황을 보면 새로 규제를 받기 시작한 품목은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선재 등 지난해 반덤핑 혐의 등으로 제소된 18개 품목을 포함해 모두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대응을 통해 미국에 수출되는 D램 등 10건에 대한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풀렸다.

수입규제품목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10월의 경우 3.4%로 작년의 3.6%보다는 0.2%포인트 떨어졌다.

무역협회는 반덤핑 혐의 등으로 올해 제소에 들어간 건수는 27건으로 전년도의 47건보다 크게 감소, 내년도 신규 규제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도국들의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미국도 버드법안의 통과로 수입규제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이달말부터 종합무역정보망인 KOTIS에 수입규제 항목을 신설, 수입규제 정보를 입수되는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