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비 팀 중심 지원

내년중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돼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시하는 과학기술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전문기획팀을 구성,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정체성을 방지하고 연구인력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 단위의 연구비지원 방식에서 탈피, 연구목표를 가진 연구단이나 연구팀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연구단 중심의 연구지원 방식으로 추진중인 21세기 프런티어연구사업 외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연구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연구단 중심으로 전환돼 기관고유사업비 등을 제외한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제 선정시 젊고 유능한 국내외 고급 과학두뇌를 적극 채용하는 연구단이나 연구팀에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 외국연구원 유치 활용도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경기호황임에도 불구, 연방연구기관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및 연구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미국의 국가연구개혁단(National Reinvention Lab)과 같은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