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키워드 법정분쟁 조짐

지난 11일 (주)마이크로소프트(MS)가 리얼네임스와 손잡고 한글키워드 예약등록을 개시하자 넷피아닷컴이 이는 불공정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넷피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MS가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공급하면서 브라우저 고유기능과는 별개로 한글이 입력됐을 경우 자사의 검색사이트(msn)로 강제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독점적으로 자신의 제휴사인 리얼네임스로 연결하도록 한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넷피아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선임변호사를 위촉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통신·하이텔·하나로통신 등 ISP와의 제휴로 한글 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피아는 MS와 리얼네임스의 제휴는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