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 해체론 전면 부상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던 「일본전신전화(NTT) 해체론」을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도마에 올린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의 기본방침을 7일 공개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NTT 지주회사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주회사를 축으로 2개의 지역전화사업자와 1개의 장거리·국제전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NTT그룹의 해체를 정식 거론한 것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비율 하향을 요구한 우정성의 개혁방침보다 한 발 앞선 내용이다.

NTT지주회사가 폐지되면 동서의 NTT지역전화사업자와 NTT커뮤니케이션은 물론 휴대폰사업자인 NTT도코모까지 완전 독립회사로 분리된다.

한편 모리 요시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개혁추진본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방침을 오는 12일 최종 점검한 뒤 연내 마련하는 「3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