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주파수대역 대책 마련 시급

블루투스, 무선랜 분야에 이용되는 10㎽ 미만 소출력 주파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장비업체들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로 꼽히는 소출력 주파수대역 통신장비 개발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주파수 분배문제와 인증기구 확립 등이다. 제품 개발시기를 앞당겨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 요점이다.

◇ 주파수 정책 수립 필요＝가장 시급한 것은 무선사업의 핵심인 주파수 분배문제.

업체들은 주파수 용도, 사용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아 장비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소출력 주파수대역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업체들은 제품개발 과정만도 최소 2, 3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파수 활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파수 활용방안이 나와야만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고 서비스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주파수 정책방안으로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이미 개발된 기술력을 응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휴면상태에 있거나 극소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존 주파수를 재분배하면 새로운 주파수 배분 없이 블루투스, 무선랜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주파수 재활용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기존 주파수를 재분배할 경우 이미 해당 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타 대역으로 이전 또는 강제 퇴출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또 현재 진행중인 국제 표준정립과 동떨어진 주파수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 인증체계 정립＝새로 나오는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인증해줄 수 있는 인증기관 정립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전파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체들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이 국내 시장에서만 발효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블루투스 등 서비스에 대한 조기 인증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들이 표준을 주도하는 해외 인증기관과 제휴, 중복 인증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기술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위한 전파기술 기준 및 모뎀이나 응용기기의 상호 호환성 인증을 위한 시험기준 정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블루투스 등 소출력 주파수에 대한 국제표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인증체계 도입, 시험기준 정립은 자칫 국제표준과 괴리된 정책을 양산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