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경제구조전환과 대응전략」심포지엄:신일순

◆산업구조전화과 대응전략:신일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치사슬을 이용한 산업별 분석에서는 몇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차이점은 가치사슬의 통합 및 분화의 방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예측됐다는 점이다. 철강 및 섬유산업에서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이 마켓플레이스 등장에 따라 단순해지고 조선산업은 좀더 분화되고 복잡한 가치사슬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전자상거래 도입은 기존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아 산업별로 차별화된다는 점이다. 섬유산업은 스트림구조의 특성상 각 스트림을 엮는 다수의 마켓플레이스가 예견되나 조선 및 철강산업처럼 가치사슬상 노드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힘이 막강할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반영한 소수의 마켓플레이스 등장이 예견된다

산업별 공통점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산업구성원간 협조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표준화, 정보공유, 마켓플레이스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율성제고는 정보기술 도입에서가 아니라 기업간 협조관계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활용토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거시적 관점의 재정·금융정책과 병행해 미시적 관점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위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의 논리에 따라 개발시대의 시장간섭적이고 인위적인 자원배분정책에서 혁신 및 리스트럭처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주체가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도적·관습적 요소 타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교육훈련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신을 혁신하고 시장구조를 효율화하게 하는 동기유발식 산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압력보다는 유인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