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경제구조전환과 대응전략」심포지엄:전수봉

◆산업구조변화와 정책 과제: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산업지원수단이 축소되고 있으나 정부는 종합적인 정책부재로 새로운 핵심경쟁자산을 산업경쟁력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신산업정책은 변화를 촉진시키고 능력을 향상시켜며 창조성을 고양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동안 정책개입수단은 보조금지원이나 세금부과, 구매정책을 통한 수요증대 등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 선택적 개입이 주였다. 이는 유인책을 이용한 정책들이다. 이제는 인프라구축 등을 통한 기능적 개입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유인정책은 정부가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얼마만큼의 유인을 주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때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현실은 이같은 유인정책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주체에 기회를 확대해주는 보편적 정책을 써야 한다.

또 요소와 자원을 공급하던 정책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바람직한 상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신산업정책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산업정책 대상산업 확대 ＝제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통신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문화, 생명산업. 정부부처간 조율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이 기획·추진돼야 한다

△기술드라이브 정책 강화

△신산업과 기존산업 조화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효율적 산업조직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방화도 가속되고 있다. 산업부문별로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외국인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고수익·고위험 벤처정책은 선별적, 기술지향적, 시장상황대응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전 사전심사기능과 중복투자방지가 강화되고 지원자금회수와 재투자 선순환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