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 저지 나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를 비롯한 13개 출판 및 저작권 관련단체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과 김정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작권법 등 기존 법률들과 상충될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부 제안자(정동영 의원)와 정보통신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단체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