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만든다

정보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일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 정보화소외계층대책 정책기획단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정보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기획단 김효석 의원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개 관련 부처가 내년까지 4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추진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법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노령자, 여성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대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총리 산하 정보격차위원회 설립, 재원조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