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법 제정..시민단체는 반발

세계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이 곧 제정된다.

미국 3대 전국지인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캐나다·일본 등 세계 각국 관리들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모임을 갖고 인터넷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키 위해 마련한 국제법 시안에 이번주 중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킹·인터넷 사기·온라인 아동 포르노물 등의 각종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시안에 △국경을 초월한 조사 △국가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고객 정보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해킹 장비 사용 금지 △핫라인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안은 서명이 끝난 후 해당국 입법부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한편 이번 국제법 제정과 관련, 미국·런던 등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이 인터넷업체의 고객 정보를 강제로 입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자유연합」과 런던의 「국제 프라이버시」 등 이들 관련 단체들은 최근 『새 시안이 네티즌의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회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