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문가 기고-국가경쟁력과 전자정부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

경제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IMD의 200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순위(28위)보다 훨씬 뒤처진 4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에 끌려가는 정부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정부,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가 수요자로서 수요를 견인해 나가는 정부가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디지털혁명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짐에 따라 「작으나 강하고 빠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개혁과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정부는 디지털혁명을 주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이 지나면 정부부처간의 업무가 전자적으로 완전 통합되고 업무조율도 원활해져 완전한 형태의 전자정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면 2002년말까지 미국 도시의 90%에서 전자정부서비스가 제공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져 2005년까지 전자정부서비스가 일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정부는 원스톱 전자정부시스템(http://www.firstgov.gov)을 공식 가동시켰다.

미 연방정부의 각종 웹사이트 2만개를 하나로 통합시킨 이 포털사이트는 각종 서류 및 인허가 신청, 사회보장제도 안내 등 민원업무에서 주택구매·창업가이드 등 실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방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2006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 중 15% 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02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은 전자정부가 발전돼 있는 나라로 꼽힌다. 영국정부는 내각실 산하에 「성과 및 혁신국(PIU)」을 신설하고 2002년까지 G7국가 중 최고의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2001년 3월까지 중앙정부 조달품목의 90%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2002년 25%, 2005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 유력한 조사기관이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25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영국이 전자정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2003년을 목표로 「슈퍼 전자정부」 추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본래 정부 효율성이 낮은 일본으로서는 「전자정부」 실현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미국의 행정정보화 모델에 따라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 성·청별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은 미국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못하지만 우정성과 총무청을 중심으로 미국형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어 머지않아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타치종합연구소는 2003년까지 전자정부가 실현될 경우 약 90조엔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전자정부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보듯 전자정부는 정부의 온라인화와 더불어 행정개혁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전자정부가 실현될 경우 국가경제에 유무형의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