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위 정통부 종합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인 7일 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정책혼선 질타와 함께 다소 이례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위상제고, 정보격차, 벤처기업 육성대책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전문가적 시각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부 역할 강화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지식기반경제, 디지털경제 등 경제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관할권이 획일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벤처·전자상거래·디지털가전), 문화관광부(게임·애니메이션), 행정자치부(전자정부), 건설교통부(사이버아파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를 독립기구화함으로써 미니부처로 전락한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국가 CIO부처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 역시 『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의 주도적 CIO로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타부처를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지원대책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테헤란밸리 9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벤처기업들은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설문결과 벤처기업들은 현재의 위기원인으로 경제전반 불안정(26.9%), 벤처기업의 수익성 저조(20.5%), 코스닥 불안(19.7%)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기의 책임에 대해 정부(34.1%)와 벤처기업(32.5%)을 공히 들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서고 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촉진, 원소스 멀티유스 정책의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실적이 해마다 급감하는데다 신용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정부의 벤처육성대책이 걷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격차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보접근 부문에서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 읍면지역은 대도시지역의 75.6% 수준인데다 연령별·성별 격차도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정보취약집단에 대한 정보욕구 충족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전체 여성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3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도시 영세민, 농어촌 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PC 구입 대출이율이 10.5%로 일반신용대출과 맞먹고 있다』며 『정책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이율 수준인 6∼6.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