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조기 구현 위해 대통령직속 추진단 필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을 별도 설립,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7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는 한편 정부 전용의 인터넷데이터센터(G-IDC)를 설립하고 성과 위주의 정보화사업 시행과 주기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에도 정부의 전자결재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정통부 장관은 국가CIO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중앙부처의 전자결재 비율에 대해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행정정보화 관련부처는 90%를 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14%), 특허청(3.2%), 국무총리 비서실(2.3%) 등 일부 부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킹사례도 98년 8건, 99년 18건, 2000년 9월 현재 58건으로 급증하는 등 단순한 정보화 외에도 공공기관의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각 부처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특정부처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을 구성하고 청와대에 정보화담당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