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 출연사업 부실운용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강상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화촉진기금의 부실운영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93년부터 98년까지 투자된 1390개 과제에 지원된 1조1153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술료 수입이 244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도기반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등 출연사업에 대해 과제당 6억2587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1370만원의 수익을 거둬 수익성이 2.2%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도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출연사업과제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가 허술해 우수기술의 탈락, 중복과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체가 제출한 수십개의 평가과제가 평가당일 7인의 평가위원에게 제시돼 7시간 만에 지원당락 여부가 결정된다며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신·정보·전파·부품기술 등에 대한 기술은 세분화돼 있다며 과제당 수십여쪽에 이르는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7인의 위원이 당일 평가할 경우 전문성 결여, 부실과제 양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