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전지 환경 예치금 부과 2라운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환경예치금 부과를 둘러싼 전지업계와 환경부간에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는 최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리튬이온전지를 환경예치금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팩당 116원의 예치금을 부가키로 한 새로운 입법예고 또한 수용할 수 없다며 업계 공동명의의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환경예치금 부과 철회 건의서」를 환경부와 산자부에 각각 제출했다.

전자신업진흥회를 비롯, 전자업계는 최근 잇단 모임을 갖고 리튬이온전지가 환경유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 선진국에서도 예치금 부과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따른 예치금 부과의 부당성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또 전지셀과 팩 조립으로 구분돼 있는 산업계 현실에서 셀업체에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리튬이온전지 팩당 116원의 예치금을 부과한다」는 새 입법안 역시 영세한 중소 팩업체들을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업계는 또 지난 97년부터 총 5500억원을 투입해 시작된 국내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사업이 이제 막 시제품 생산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환경예치금 부과가 첨단산업 육성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측 관계자는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인 코발트에 대한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아 예치금을 부과한 것이 입법예고 취지』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 8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환경예치금을 셀당 500원으로 부과키로 했으나 전자산업진흥회와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환경예치부담금을 팩당 116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