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과의 전쟁 선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재착수했다. 본지 10월 4일자 3면 참조

특히 공정위는 조사 재착수에 앞서 삼성카드가 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이남기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행 개인에게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법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입장이 공식화됨에 따라 삼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들은 매우 고무된 분위기다. 수사권이 아닌 조사 권한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조사일정 연장」과 「과태료 인상」 등은 이번 조사를 유야무야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호조건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참여연대가 제출한 「삼성 이재용씨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조사 요구」를 참고해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현재 진행중인 4대 그룹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14일 끝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