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민간투자 1조9천억원 전망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올해 9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SOC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착공이 예상되는 SOC 민자사업은 대구-대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철도, 목포신외항, 부산신항만 등이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미국의 벡텔, 일본의 스미토모사와 외자유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SOC 민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2500억원을 민자도로사업 예산으로 총액계상해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고 인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출자분 및 건설비 지원분 6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국내 및 역외 인프라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해 11월부터 SOC 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펀드의 경우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등이 2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며 역외펀드에는 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이 1억달러를 출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시행자의 금융조달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 사업성있는 프로젝트가 선정되도록 하고 정부보조금은 총액예산으로 편성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