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위해 수입의존 경제구조 개선시급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관리와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의 개선, 수출기반 강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9일 내놓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추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보고서에서 향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외국자본 이탈 또는 해외 자본유입 축소→외환보유고 감소→금리 및 환율 급등→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흑자기조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먼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면서 수입 증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시정책으로 단기간에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나 재정 등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으로 총수요를 관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물가안정과 금리·임금·지가 등 요소비용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업종의 핵심부품 소재개발을 지원하며 기술이전이 가능한 부품이나 소재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어 연구개발분야(R&D)의 투자확대와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특정품목의 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새 첨단기술제품을 개발, 수출주종폼목을 다양화하며 EU 등지의 시장점유율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아울러 앞으로 서비스 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경영컨설팅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사치성 해외여행 자제와 국내 관광전략지역의 중점개발 등으로 여행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