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퇴출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실기업 판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1월 초까지 퇴출대상기업을 확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기업의 현실과 금융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된 채 실패로 끝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기준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11월까지 이어지는 선별기간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퇴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건전한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퇴출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