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미와 통신기기 검사 상호승인 추진

일본 우정성이 휴대폰, 인터넷 접속장치 등의 통신기기 검사에 대해 아시아·유럽·북미 등의 통신관리 당국과 상대국의 검사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승인협정(MRA)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우정성의 이같은 방침은 제품검사에 드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줄여 통신기기의 수출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역내 기업간 수출입을 제외하면 세계 각지의 기업은 자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수출시에는 해당국에서도 거의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다.

우정성은 이미 EU와 상호승인 원칙에 합의했고 미국과 캐나다 등과도 협의에 들어갔으며 상호승인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U와는 내년 2월 상호승인협정에 조인키로 했는데 협정의 실효는 2002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미와 아시아 국가들과는 2002년 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 상호승인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상호승인협정 대상은 휴대폰이나 PC를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모뎀, 고속인터넷용 접속장치, 기업용 무선LAN 등 모든 통신기기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