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될 듯

국회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식문화재단·국회경제비전21·국회지식경제연구회·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등 국회연구단체가 주최해 6일 열린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과 같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한국전자상거래학회·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들도 조세형평성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우선순위라며 한시적인 부가세 면제 내지는 감면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만섭 국회의장을 비롯, 김근태·장영달·곽치영·박병윤·이근진·허운나·김효석·이원형·김영춘·김희선 의원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여야 의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정책토론회에 참석, 재경부가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에 부가세 감면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주최의원을 중심으로 대정부 결의문 발의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체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해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이 반영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날 『입법활동은 국회의 기본권한』이라고 전제, 『국회 및 연구단체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국회도 입법과정에 반영토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