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허용해야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 허용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전환 승인 작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케이블TV와 방송질서」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은 지방 시청자의 시청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케이블TV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위원회가 지난 7월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을 유예한 것은 승인제도 운영 자체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위법 소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채널 티어링과 관련해서는 『SO가 저가형 티어링 가입자 수를 지나치게 축소해 PP에게 보고하는 등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PP측이 채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티어링 제도를 대폭 개편해 기본형의 채널 수를 늘리고 확장형·고급형 티어링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계유선사업자의 SO전환에 대해서는 『방송위는 법령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조기에 다수의 사업자가 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차 SO지역 중계유선사업자의 전환 유예기간을 2002년 9월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기간이 길다』며 기간단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배 방송위원회 행정2부장, 김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팀장, 정훈 월드와이드넷 전무, 최영집 서초방송 방송본부장, 조영호 유선방송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