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IT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정보통신과 남북통합-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김상택

통일이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온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의 체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조절하면서도 상호교류 및 접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투자 및 교류협력이 통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통일시점에서는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되어 있을 것이다. 즉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순간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부문의 교류를 통해 점차적으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한다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통일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도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접자본보다 통신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높았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지역의 신속한 통신망 구축과 남한 통신망과의 효율적인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후의 우리나라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계획과 비전이 없이 많은 기업들이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어렵게 성사됐고 또 앞으로 성사될 경제협력의 사례들이 통일을 위해 혹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세우고 실행방안에 맞춰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경협은 여타의 부문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전까지의 시기를 편의상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현재의 남북한간의 관계가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2단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직거래를 비롯한 인도적, 학술적,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3단계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문 진전되어 남북한 당사자가 협력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행에 옮길 태세를 갖춘 시기를 의미한다.

〈표〉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단계별 접근

·=1단계=2단계=3단계

지역적 접근=나진·선봉, 금강산개발=평양, 남포, 서해안 공단 등=주요 도시

사업적 접근=임가공, 합영, 합작=합영, 합작, 단독투자=합영, 합작, 단독투자

학술적 접근=자판의 통일, 분교의 설립 등=합작대학 설립, 교류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교환=통일이후의 정보통신정책

사회문화적 접근=2002년 월드컵 등 체육행사, 이산가족 자료의 DB화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초기에는 ITU, APT, UNDP 등을 통한 간접지원에 비중을 두고 향후 남북한 관계의 호전시에는 점차 직접지원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