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국민 지향적인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프로젝트」 수행에 들어갔다.
G4C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오는 2002년이 되면 정부부처간 정보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대국민 민원이 일괄적으로 처리돼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연간 1억통 이상, 인감증명의 경우 3400만건에 이르는 등 증명민원 서류 요구가 과다해 수많은 민원 대상이 돼왔으며 또 이를 처리하는 처리절차·기준·담당자안내·서식제공·접수·공개·상담 등 정부민원 일괄서비스 체계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내년초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2년까지 시스템 설치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서식·전자서명·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정보화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에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G42프로젝트는 현재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원처리절차 재설계(BPR) △정보공용이용시스템 구축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 △정부대표 전자민원창구 구축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 △정보화 인프라 구축방안 △정보화 위한 조직·법·제도 정비 등을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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