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허가 신청 한달 연기

이달 25일 신청 예정이었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허가 신청일이 다음달로 한달 연기된다. 또 기술표준을 협의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된다.




그러나 「2동 1비」를 희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예비 사업자 모두 비동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시간벌기용으로 사업자 선정일정 연기 및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사장, 박종응 LG글로텔 부사장, 박항구 현대전자 부사장, 이종률 LG전자 부사장, 천경준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업자 및 장비업계 사장단을 불러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김인식 정통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 사업자 및 장비업계 사장단들이 사업허가 신청 한달 연기를 건의했으며 기술표준을 심도있게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실무 협의체는 10명으로 구성키로 했고 사업자측에서 남중수 한국통신 본부장, 조민래 SK텔레콤 상무, 이정식 LG글로텔 상무가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업체의 경우 이들과 상응하는 직급 및 관련자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전문가 케이스로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나머지 3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사의 참여가 유력하며 밀도있는 협의를 겨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석호익 정통부 지원국장은 『IMT2000 사업은 허가가 가능한 역무인데다 출연금 규모도 이미 정해져 있어 사업 허가신청을 늦추더라도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당초의 허가 일정을 강행할 경우 예비 사업자 모두가 비동기 방식을 채택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일단 일정을 늦춘 채 업계 조율 및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3개 사업자는 『일정 연기와 관계없이 비동기 표준을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동기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는 삼성전자는 윤종용 부회장까지 나서 『국익을 위해 동기 표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