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협,방송업체 상대로 소송

한국 음반협회(회장 박경춘)는 최근 도레미미디어·지구레코드·예당음향·대영AV·신나라뮤직 등 7개 메이저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10여개 인터넷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음반협회는 소장을 통해 이들 인터넷 방송사는 7개 음반사의 곡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파일 형태로 음악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음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들이 인터넷방송업체들의 음원 무단사용을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저작권의 침해 정도가 심한 일부 업체의 경우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인터넷방송사들의 경우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겠다고 제의해 왔지만 침해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턱없이 적어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첫 소송인 만큼 판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소취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피소된 일부 인터넷방송사들은 규모가 영세한 데다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음반사들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음반업계에 음원 사용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