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CD롬 관리 강화

중국이 CD롬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전파신문」은 중국 세관 당국(세관총서)이 최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의 CD롬이 자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 캐논의 현지법인 캐논홍콩이 중국에 배포한 판촉용 CD롬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이 발견돼 이에 반발한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동이 발생했는데, 중국 세관 당국의 수입관리 강화 지침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세관 당국의 지침은 CD롬을 수입해 다른 제품과 세트로 재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성(省) 차원의 신문출판행정 관리기관에 CD롬 샘플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신문출판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아 세관이 가공무역계약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최근 지구의나 지도, 영상·음악 제품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을 허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