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냅스터 사건 주시

「해적판 공포가 우리에게도 닥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이 난무할 것을 우려, 냅스터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CNN(http://www.cnn.com)이 전했다. 특히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는 만일 냅스터가 합법적인 판정을 받으면 자사의 최대 수익원인 윈도도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난무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MS의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인 워드와 엑셀은 수백개의 「웨어즈」(warez)사이트에서 무료로 거래되고 있는데 냅스터의 합법화는 이런 움직임에 불을 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MS는 불법물로부터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말 7500개의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조사해 17곳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MS 변호인은 『디지털 음악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업계가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MS 등 소프트웨어업체들은 현재 미국음반협회(RIAA)와 공동으로 디지털 지재권 침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불법물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있다. MS의 카피라이터 담당자인 스미스는 『앞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냅스터의 뒤를 좇을 것』이라며 RIAA와의 협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RIAA의 수석부사장 프랭크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음악 해적판의 다음 차례는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냅스터의 변호인은 MS소송에서 법무부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보이다. 그는 『냅스터는 단지 연결 도구일 뿐』이라며 『오락업계는 VCR가 처음 나왔을 때 이를 거부하며 소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소니가 이겼다』며 냅스터를 옹호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