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헬스케어>정부의 육성정책

◇보건복지부-송재성 보건의료정책국장

헬스케어 정책의 핵을 쥐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헬스케어란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에서부터 생명공학 연구 및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보화까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전분야가 총망라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책입안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전임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가진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술·식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과 안전성 확보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10년까지 보건생명공학분야에서 10대 선진국에 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세부계획으로 △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에 연구개발사업비 1조3000억원 투자 △국립보건원의 인간유전체 연구기능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 및 관리체계 보강 △보건의료생명공학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성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의료기관내 유전체센터를 설치해 유전체 연구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강화 △충북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전략기지로 육성 △천연물 신약개발연구촉진법에 따라 신약개발 적극 지원 등의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는 2006년까지 충북 오송에 조성하기로 한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계획이다. 276만평 규모로 조성될 이 과학단지는 관련업체와 국내외 연구기관·국가지원기관 등을 함께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시험연구시설과 과학인력양성기관 및 종합정보센터 등을 입주시켜 산학연관이 모인 종합테크노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 밑그림이 그대로 성사된다면 보건의료과학단지는 국내 관련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체의 심장 및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약분업 분쟁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기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계획만큼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최석식 연구개발국장

과학기술부는 올해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착수한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사업」과 「게놈기능분석을 이용한 신유전자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국내 약용자생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술, 나노기능소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단 운영관리체제를 확립,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개발사업단이 오는 201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인체 내부에 들어가 진단 및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경 10㎜, 길이 30㎜의 의료용 캡슐형 자율주행내시경과 기억용량 1기가비트급에 데이터 접근속도 100나노초급의 비휘발성 마이크로칩형 마그네틱 메모리(마그네틱 램)다.

그리고 「바이오 랩-온-어-칩(Bio Lab-on-a-Chip)」 기능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이는 캡슐형 내시경에 집적되던지 또는 별도로 초소량의 생체(피·조직)를 추출해 스스로 진단하는 기능으로서, Bio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이다.

캡슐형 내시경은 환자가 입으로 삼키면 1시간내에 식도-위-소장-대장-직장을 지나면서 인체 내부를 진단·치료하는 장치로 의사는 인체내부의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캡슐형 내시경의 전후운동·정지 등 다양한 기능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

게놈기능분석을 이용한 신유전자 기술개발 사업은 핵심기반 기술 및 유전자원의 확보(1단계), 신규 유전자의 정밀 기능 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2단계),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진단 치료기술 개발(3단계)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위암·간암의 진단, 예방 및 치료기술의 개발, 신약 후보물질의 도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문분야에서 총 20여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10년 동안 총 17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진의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간유전체연구·첨단생물소재 등 7개 부문에 17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김동수 정보기반 심의관

정보통신부는 전국민 의료보건복지의 평준화 실현을 앞당기고 농어촌·산간도서벽지 주민의 편리한 의료검진 및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원격진료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중요한 응용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립·민간 의료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촉진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원과 대도시 종합병원간의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진료서비스는 환자의 대면진료 선호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지난 97년 이후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초음파진단·X레이 등의 영상자료를 고속데이터통신을 통해 송수신하면서 원격문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또 치매전문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과 서울대병원 원격치매센터를 연결, 상담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원격치매진료사업은 현재까지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기준 월평균 108회의 이용률을 나타내면서 뚜렷한 치료방법을 찾지못하는 치매환자들에게 재활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정통부로부터 3개년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개발한 재택진료시스템은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영세가정에 보급돼 ISDN통신망을 통한 원격진료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통부는 앞으로 원격진료사업의 확산과 국민보건의료활동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초고속기간망의 지속적 확충 △원격진료관련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원격진료시스템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반통신망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가기간망 및 가입자망을 고도화하는 데 오는 2002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시 의료보험 수가적용, 진단서 원격발급,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칠두 생활전자산업국장

최근 미국·영국 등 5개국 생물공학 연구팀이 인간유전자구조 해석작업의

성공을 보도한 이후 가장 바빠진 부서는 산업자원부다.

산자부가 생가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역시 오는 2010년

까지 마칠 생물산업 집적지 조성사업. 이를 위해 생활전자산업국은 소요자

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난 1일자로 「유전자변형생

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해놓

은 상태다.

산자부는 생물산업, 즉 소위 말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사업을 반

도체·정보통신 산업에 이은 3대 산업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DNA칩 상용화 등의 경제적 효과에 눈을 뜬 대기업조차 그룹차

원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산업발전은 매우 낙관적이다.

산자부의 생물산업을 헬스케어산업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른바 DNA칩 개발, 그리고 다양한 생물산업의 소산인 의약

품 등이다. 특히 전자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결합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생물산업기술 지원과제를 기존 공업기반기술과제에서 분리·독립

시켜 독자적인 비중을 갖춘 과제로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바이오벨트」라는 집적연구단지 구성을 통해 실리콘밸리에 비견될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

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과 정보공동망 구축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갖추도록 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의 생물산업 육성의지는 최근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률

안은 LMO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제조항과 함께 중소 생물벤처기업

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