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호적·인감 전산화 완료

내년 상반기내에 호적 및 인감전산화가 완료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호적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는 건축행정정보화가 완료돼 건축 인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건축행정의 전 과정이 인터넷에 공개돼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5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494억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행정정보의 전국 공동활용체제 구축과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시·군·구, 읍·면·동 등 일선 민원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추진, 국민들의 관공서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98∼2001년)를 완료해 주민·차량·보건복지 등 10개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발급을 내년부터 전면실시하고 호적·인감전산화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96개 등기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내년부터 157개 등기소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업등기열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PC통신·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처리 및 무인통합민원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해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실시중인 전자세무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e메일 서비스 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세입·세출·기금·국유재산 등 재정관리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완전전산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관리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