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최근 PC 및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사이트, 사이버아파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강릉 모 PC방을 거점으로 발생한 해킹사건과 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모 인터넷기업의 서버에 들어가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하려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인터넷 보안업계,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각계 인사들의 토론요지를 정리해본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시도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 관련법률에는 정보시스템을 침해한 자에 대한 사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을 뿐 침해사고 예방이나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전적 예방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올초부터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인소란 니츠 연구소장, 박진섭 대전대 교수 등 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연구작업반을 구성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최영호 씨브이네트 실장(정보서비스 제공자 측면)=물리적인 보안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전산실의 범위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트워크 정보보안은 창과 방패의 논리와 같아 IDC사업자도 해커에게 해킹당하는 현실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서비스사업자(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입자망의 일부만을 담당하는)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현재의 정보보안 문제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의 소지가 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과 같은 별도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을 강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와 대등한 기능구현이나 네트워크 장비에 보안사항을 접목시켜 저가 및 일체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창성 한국통신 인터넷보안부장(ISP사업자 측면)=주요 사회기반시설(행정, 국방,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침해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방침 및 시설을 보안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보안업체에 대한 정보보호 의무사항도 추가돼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의 명시가 필요하다.

△황정선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정보이용자 측면)=「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가야 한다. 정보보호를 받는데 있어 주체는 정보이용자가 돼야 한다. 또한 이번 지침은 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처벌조항이나 법적제재 사항도 법제화돼야 한다.

△오익균 인터빌리지 사장(보안솔루션업체 측면)=그동안 국내에서는 보안이라고 하면 남의 일로 여겨왔고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보호가 일반 생활이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이 따라야 한다. 또한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 등 값비싼 솔루션이 아닌 기본적인 보안기능만 가진 저렴한 SW나 솔루션을 보급해 일반가정에서도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광섭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이야기나 질문들을 충분히 수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충실한 지침을 완성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