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의 핵심쟁점과 과제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확정에 따라 각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술표준문제와 대주주 지분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두가지 사항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동기 전제 컨소시엄=사업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향은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사업자(비동기 지향) 단독결정이 아닌 장비업체(동기 지향)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기술표준 채택을 유도하면서 복수표준 채택을 확신했다.

그러나 정부가 동기식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비동기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이미 비동기로 확정한 LG그룹과 함께 비동기 일색으로 밀려가고 있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최근 내부적으로 비동기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키로 원칙을 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한 비동기식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할 것이며 컨소시엄 구성주주도 비동기 기술개발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들 업자는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등 장비제조업체들을 구성주주로 영입하는 데 아직은 소극적이다.

◇ 대주주 지분율 기준=한국IMT2000을 제외한 한국통신·SK텔레콤·LG 등 3개 사업자들은 컨소시엄내 대주주 지분율 결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이란 비난을 피하면서도 경영권 안정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주주 지분율을 허가신청법인 자율에 맡기는 대신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분산 정도에 동일한 배점을 제시, 사업자 스스로 균형점을 찾도록 했다.

지난 96년 PCS 허가 당시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을 33%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제외한 각 컨소시엄들은 동일계열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최소한 50% 안팎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조차 한국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통엠닷컴·한통하이텔 등 계열사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을 51%로 설정해놓고 있다. SK텔레콤과 LG그룹도 물론 50% 이상을 희망하고 있다.

◇ 난감한 정통부=이같은 각 컨소시엄의 흐름은 정통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기술표준은 비동기 단일로 굳어지고 이 경우 장비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은 물론 퀄컴 및 미국정부의 통상압력도 각오해야 한다.

또 대주주 지분율 역시 정부의 컨소시엄 추진의도와는 다소 어긋나는 방향이다. 정부는 부의 분배 및 경제력 집중 방지, 중소·벤처기업과의 연계강화 차원에서 컨소시엄 구성 우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심사기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