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덕밸리 1회>정부 육성책-특허청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 활용, 보호 등 지식 창조 사이클이 선순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특허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 결과 특허청의 이같은 특허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차적으로 올해 심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3명으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기술 출원의 가속화 및 기술 영역간 복합화 진전에 따라 심사관 1인이 심사하기 곤란한 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다수의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 심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를 완전 무료화했으며 「1심사관 1기업체 자매결연」 「1변리사 1중소기업 무료 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청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지재권 갖기 운동 이후 신규로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이 356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개인 출원 가운데 7000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신규로 출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사업자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기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사업을 위해 기술·디자인 개발에 180억원, 창업지원에 80억원, 시설자금에 100억원, 기타 17억원 등 총 377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특허청은 산자부와 중기청 등으로 구성된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해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할 경우 기술 가치평가를 거쳐 자금 지원 및 경영·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권리 이전 및 판매를 희망할 경우 특허기술거래 및 알선 등을 통해 권리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등을 알선해 주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 기술은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또는 권리 이전·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기술 사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수 발명 시작품 41건을 선정, 하반기에 7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재권 진단에 1억여원을, 해외 출원비용 보조로 66건, 7500여만원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올해 사이버 특허청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특허넷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특허넷 즉시 통보 서비스도 특허청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특허넷 즉시 통보 서비스는 특허넷 시스템에 접수된 각종 신규 출원 및 등록서류의 하자 여부를 접수 즉시 전자적 검증을 통해 출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특허청은 기존에 4일 이상 소요되던 통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출원인들도 출원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지원 및 특허기술 평가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중』이라며 『벤처업계에서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