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이트 정보보호 위반 위험수위

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정보보호센터는 국내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무작위 추출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275개 중 12개를 제외한 263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명시 △수집·이용목적 고지 △열람 및 정정방법·절차 등 고지 △동의철회 방법 및 절차 제시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가지도 따르지 않은 사이트가 14개에 달했다.

또 1개 조항만 따른 사이트가 58개로 나타나 법규준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사이트가 전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이트가 전체 87%인 239개에 달해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이용되고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고지하는 사이트는 46%인 127개였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용방향만을 제시해 명확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5개 항목을 모두 어기고 위반정도가 심한 1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 청문절차로 사업자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나머지 24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1∼4개 항목 위반정도와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앞으로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특히 위반사례를 적발해 내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