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방송청문회 경과와 전망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최근 4차례에 걸쳐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사업자들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DSM·일진 등 3사가 참여한 이번 청문회에서 사업자들은 방송위의 원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소유 경영 분리와 지상파 직접 참여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위는 컨소시엄의 소유 경영 분리와 관련해서 한국통신측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의 입장은 한국통신이 20% 지분 참여를 고수하면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주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소유 경영의 분리와 지분구조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책임 경영을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소유 경영 분리의 정의 자체에 대해 방송위와 한국통신이 다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방송위측은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직접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등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어느 사업자가 1대 주주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M의 경우 이번 청문회에서 다자간 공동 경영구도라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DSM 관계자는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이후 자본금 출자 등을 결정할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밖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단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조만간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후 이를 문화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달안에 최종적인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순경 방송위 행정국장은 『이달안에 원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것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공식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방송위가 후속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방송위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달안에 어디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