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미구성 사업권 탈락할 수 있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에서 탈락하게 된다. 본지 7월 11일자 11면 참조, 관련기사 5면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컨소시엄 구성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라고 전제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지 않고 단독법인으로 사업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사업권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5점이 배정된 계량평가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단독법인 신청시 0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컨소시엄 법인에 사업권을 내줄 의향임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점으로 배정된 계량평가 점수를 15점으로 끌어올리는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 곧 정책심의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계량평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 분포도, 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주주 수가 많을수록, 중소기업 주주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도달이 용이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안 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연구 및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술표준에 대해 『업계 자율로 결정토록 한 방침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는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업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업계 자율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 대해 『표준결정까지는 아직 2달반의 기간이 남아 있고 가정을 전제로 한 정부 입장 제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정부가 선호하는 동기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통신이 어떠한 기술표준을 선택하든 그에 합당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장관으로서도 만류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해 한국통신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IMT2000 사업자수 3개, 기술표준은 복수, 출연금 상한선 1조3000억원, 하한선 1조원 등의 기존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