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특집>북한산 전자제품, 미국보다 EU시장 진출 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가운데 일반상품의 대미수출 허용이 북한의 대외수출 여건과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KOTRA는 현재 북한이 생산 가능한 정지형 변환기, 전동기, 전화기, 컬러TV, PCB 등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관세율이 0∼5%로 저율인 반면 북한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평균 3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는 관세의 차이가 가격경쟁력 차이로 나타나 북한산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사실상 어렵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일본시장 진출시 중국산을 포함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이나 북한산에 적용되는 국정세율이 모두 무관세이므로 관세상의 장벽은 없다.

다만 EU시장 진출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 국가들에는 협정관세, 북한에는 일반관세가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경쟁국과 비교시 가격경쟁력보다는 생산능력의 확대, 품질·기술력에서 시장진출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세율은 미국의 관세율보다는 세율차이가 평균 4∼5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세율차이가 거의 없는 품목도 있어 북한의 EU시장 접근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